`한중 수교 15년… 국내총생산 35조원 창출'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한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은 최소 35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성장에 연평균 0.46%포인트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수교 15주년을 맞이한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35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했으며 대중국 순수출의 한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46%포인트에 달한다"며 "한국경제가 한해 100% 성장한다고 치면 이중 8.7%는 중국이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한중수교가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3개 제조업종에 대해 수입침투도와 노동생산성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와 섬유, 비금속광물 등 소수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공동화란 경쟁력 약화로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증가하고, 해외생산도 증가해 국내생산과 고용이 저하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연구소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진출한 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대중국투자가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국내기업들에 새로운 생존기반을 줬고,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2003∼2004년 40%를 웃돌았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5년 24.4%, 지난해 12.2%로 크게 둔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중국 무역흑자도 209억 달러로 2001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전년대비 10.3% 줄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20.7% 감소하는 등 지난 15년간 유지돼온 한국,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무역흑자 고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IT기기나 자동차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가공해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기술격차가 작아짐에 따라 중국내 자체생산이 확대되면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현재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등의 한중간 기술력 격차는 큰 반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기술력 격차는 작은 편인 만큼 조선의 경우 우리나라는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중국은 저부가 벌크선 위주로 수평적 분업을,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에 집적회로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대신 저가 중국산 집적회로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 수평적.수직적 분업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중국경제는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내년까지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베이징 올림픽 이후 투자와 소비붐 위축, 부동산시장 냉각 등 가수요가 제거되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정상은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고성장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과다하고, 환경오염, 에너지원 고갈, 양극화 확산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축적됐는데 내후년 들어 성장률이 저하되면 고성장 후유증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래 중국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속도와 질이 결정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을 고부가가치 품목위주로 전환하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서비스업, 환경.에너지 관련사업, 유통업 등에 대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리스크에 대해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 8. 22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