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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新消息

<대만 총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양안관계 전망>

by 시앙라이 2008. 1. 15.
<대만 총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양안관계 전망>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만과의 양안관계 안정에 노심초사해온 중국이 대만 총선의 국민당 압승으로 1차 시험대를 통과했다.

중국 지도부가 올림픽 개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을 꼽아왔던 만큼 대중(對中) 협조 노선의 국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대만 총선 과정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무위(無爲) 전술'을 썼다. 과거 대만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 대만 유권자의 안보 표심을 자극,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번 국민당 대승으로 민진당을 위시한 대만독립 추진 세력에 재갈을 물리게 됐다고 여기고 있다.

다만 중국은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잔여 임기에 법리적 대만독립이나 대만독립의 실질화 등 중국이 감내할 수 없는 돌발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진당의 발의로 오는 3월 대선 투표를 대만의 유엔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르는 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유엔 가입 국민투표를 철회토록 요구하면서 민진당 고립 작전을 펴고 있다.

이 국민투표안은 이번 총선에서 함께 치러진 2건의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화된 것의 여파로 실시 및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중국은 이와 함께 올림픽을 앞두고 대만에서 불거질 비관적 돌발변수에 대비, 각종 대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향후 양안관계가 화해 무드에 접어드는 낙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예비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2차 시험이 될 오는 3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이 정권교체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양안관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언명한 '양안 평화발전의 틀 구축'을 어떻게 추진, 실현하느냐가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후 주석은 지난 2005년 대(對) 대만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포인트(胡四點)를 제시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흔들릴 수 없고, 평화통일 쟁취 노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대만 인민의 희망에 따르기로 한 방침은 절대 바꿀 수 없고, 대만 독립 반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4개 원칙이다.

중국으로선 현재 대만 여야의 양당 후보가 모두 중국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유화적인 노선을 내놓고 있는 것에 비춰 양안 관계가 안정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궈선(劉國深) 샤먼(廈門)대 대만연구원 원장은 "국민당의 압승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양안관계의 핵심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대만과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총통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양안 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