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선, 변화의 새 출발점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대만의 완전한 중국 독립을 기치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지난 12일 총선에서 완패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만 국민들은 마잉주(馬英九) 후보의 국민당에 표를 몰아주며 독립보다 ‘경제살리기’를 더욱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대만 총선결과는 미국과 중국에도 희소식이다. 천 총통의 독립에 관한 주장은 두 국가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관계국들 간의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큰 위협이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해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하려고 시도할 경우 무력진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은 법적으로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의 승리로 마 후보가 오는 3월22일 대만 대선에서 총통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으로서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대선 후보인 셰창팅(謝長廷)도 대중 관계에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천 총통은 이날 패배를 인정하고 민진당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만과 중국을 오가는 투자자들은 이제 양안관계가 해빙기를 맞아 교역규제의 장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이미 통상거래에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국민당의 승리가 과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과반수를 조금 넘은 국민당이 의회 의석의 4분의3을 차지하게 됐다. 비록 졌지만 천 총통과 민진당은 아직 대만 사회의 여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에 우호적인 마 후보는 이를 대선 때까지 깊이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에 상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단기간의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에 대만을 편입시키기 위해 군사ㆍ외교ㆍ경제적으로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들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대변인 격으로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만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투표 열기에서 알수 있듯 대만인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중국의 강압조치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