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taiwan)이 왜 Chinese Taipei 인가??

Chinese Taipei란 명칭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양안(兩岸)간 갈등과 대립은 이른바 ‘대만문제’ 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란, 간단히 말해 대만의 지위(status)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대만문제는 국제체제 내에서 대만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또는 그 지위의 변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한마당―김상온] 3通과 新3不  

중국의 대외정책인 ‘하나의 중국 원칙’ 과 이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이러한 대만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대만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행정단위인 성(省)에 불과하며(청조때는 복건성의 일부로 편입시킴), 이러한 지위에 변동을 초래할 어떠한 행위도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무력개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통과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만문제와 관련된 동법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八条 “台独”分裂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造成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事实，或者发生将会导致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重大事变，或者和平统一的可能性完全丧失，国家得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依照前款规定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决定和组织实施，并及时向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

“중국으로부터의 분열”(从中国分裂出去)이라는 표현에서 중국정부의 대만 지위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만의 지위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여 중국정부는 양안관계 문제에 대한 대만당국과의 대화와 교섭을 당(黨) 대 당(黨)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대만문제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장징궈(蔣經國) 前총통이래 국민당이 추진한 본토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간 입장차이로 인하여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차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당(이젠 여당)으로 대표되는 범람진영(泛藍陳營)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민진당(이젠 야당)으로 대표되는 범록진영(泛綠陳營)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에 따라 범람진영은 양안간 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범록진영은 독립노선을 고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람진영의 ‘하나의 중국’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중국당국과의 해석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싼 양안 간 갈등과 대립은 다수의 행위자가 개입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8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국민당이 다시 외치는 Chinese Taipei는 중국이 해석하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하나의 중국 주체가 누구냐의 인식차이인 것입니다.